참여정부의 교육혁신의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고등교육개혁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은 지금 위기이다. 국제 경쟁력 측면이나 재정구조, 학생의 질, 교과내용이나 연구역량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위기이다. 특히 학생수 감소와 이공계 기피현상, 학력의 저하, 지방대학의 위기 등 위기요소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참여정부에서 교육혁신의 방향도 이러한 고등교육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설정되어야 한다. 고등교육혁신과 관련된 5가지 전제가 있다 생각된다. 첫째, 교육의 개념에서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으로의 전환 둘째, 학교교육혁신 개념에서 선진국 플랜으로의 전환 셋째, 부분적 규제의 개념에서 상대적 자율권 개념으로의 전환 넷째, 공급자적 관점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점으로의 전환 다섯째, 교육중심사고에서 학습중심사고로의 전환 여섯째, 내국적 관점에서 세계적 관점으로의 전환 일곱째, 선택과 집중에서 균형과 특성화의 개념으로의 전환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 고등교육혁신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기본방향에 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고등교육개혁 추진의 기본방향이나 철학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사안이다. 대학개혁의 기본 방향은 자율과 책무성의 양면적 과제를 합리적으로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주도적 인센티브중심의 채찍형이나 재정지원과 연관된 당근형의 개혁은 자칫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객체로 전락할 수도 있고, 개혁의 주체를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을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교육개혁을 위해 당근형의 전략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개혁을 행재정 연계형 발상으로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둘째, 고등교육개혁은 그 접근방법에 있어 경쟁과 협력의 조화로운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껏 우리나라 고등교육개혁의 주된 경향은 경쟁위주의 시장논리가 추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의 끝은…
둘째, 고등교육개혁은 그 접근방법에 있어 경쟁과 협력의 조화로운 방향에서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