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교육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에 관한 고찰

오늘 이 자리와 같이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대해,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5·31교육개혁안에 의해 마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단위에서도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고 학부모의 주체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위가 없었다. 학부모의 교육적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를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예산의 절감 효과,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로 인한 교육효과의 극대화 등 이루 열거할 수 없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어떤 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정책 연구와 마인드가 부족한 수준이고 오히려 정책당국자나 학교장, 교사에 이르기까지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비전문가들의 교육 간섭 내지 침해로 여겨, 되도록 그 접근을 막고 최소화하려는 소극적·부정적 사고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제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 안이나 학교 밖에서 조직화하는 일까지도 가로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를 부정적으로 경계하기 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살려 나갈 때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학부모 교육참여에 대한 정책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방이후 50년이 넘도록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역할은 학교 물품 사 나르기, 교사 접대하고 교실 청소하기와 같이 지원의 역할, 그것도 낮은 수준의 지원에 국한하였다. 열악한 학교재정을 메꾸어 온 역할을 일정 부분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오늘날에 치맛바람이라는 비교육적 영향을 미쳐온 것도 사실이다. 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정립과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부모의 민주적인 교육참여와 또 이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보다 정책적으로 개발되고 추진되는 것이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의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