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

- 그렇다면 참여복지의 비전과 실체를 논하기보다 어떤 내용을 참여복지의 이름아래 채워나갈 것인지를 논하는데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대비시켜 논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정강을 계승·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국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새 정부의 참여복지 또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계승·발전시키는 틀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관계 정립

- 발제문은 김용익 교수가 작성한 문건을 기초로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를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익 교수는 참여복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생산적 복지를 과도하게 폄하한 경향이 없지 않다. 예컨대 생산적 복지는 응급대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나, 복지와 경제의 관계에서 생산적 복지는 복지의 경제종속을 가져왔다는 지적 등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생산적 복지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응급대책의 성격을 띄고 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 철학적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김용익 교수가 참여복지에 담고자 한 보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