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유로코뮤니즘과 국가를 논한다.

1.3. 유로코뮤니즘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폐기와 국가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유럽의 독자적인 민주적 길에 대한 까리요의 분석을 잠깐 보면, 그것(자본주의 국가)은 어떻게 변혁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적, 다당제적, 의회제적 방도로 수행하자고 제안하는 혁명을 포함하여 모든 혁명의 문제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장치를 파괴하지 않고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그의 작업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제가 되는 그의 국가인식은 상당히 모순적인데, 왜냐 하면 그는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국가는 전체 부르조아가 아니라 대독점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며, 따라서 서구의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 사이의 대립이 보다 첨예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와 사회의 모순이 설정될 경우 국가 장치의 전면적 파괴가 주장되어야 하나, 그는 오히려 민주적인 제도의 확대,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의 변형을 말하고 있으며, 헤게모니를 실행하는 권력 블록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는 국가중립성 테제와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끌로댕이 ‘유로코뮤니즘과 사회주의’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의회적 길에 대한 강조는 기층 수준에서의 민중적 이니셔티브를 제한하는 선거 투쟁에 대한 강조만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다. 유로코뮤니즘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대해서 1917년 러시아와 같은 후진 국가에서나 적합한 형태이며, 선진자본주의나라에서는 민주적인 길을 통해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고 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과감히 폐기하였다. 그 과정으로 선진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인 정책은 반독점 민주주의 전략으로 선진민주주의이다. 내가 보기에 명백한 것은, 맑스와 엥겔스의 시대에는, 가장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적 부분, 즉 혁명적 위기에 권력을 자신들의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프롤레타…
내가 보기에 명백한 것은, 맑스와 엥겔스의 시대에는, 가장 발전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