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재정 부문 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관하여

그동안 ｢넓은 세원·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세제·세정개혁을 지속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종 비과세·감면조항, 목적세 등에 따라 조세체계가 복잡다기한 실정이다. 앞으로 비과세·감면에 대해 일몰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감면의 항구화를 방지하고 기존 국세감면의 타당성도 재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조세감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당해년도 추정치)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앞으로 예산과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하여 제시하는 조세지출예산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한 개혁과제중 하나이다. 6. 세출분야의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지난 4년동안 정부는 세출분야에서 재정건전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해 왔다.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99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여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강화한 결과 조사대상사업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이 30～40% 수준(`02년의 경우 대상사업 17조원중 타당성 인정규모는 6조원 수준)으로 억제되었다. 또한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통해 대형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출 증가를 엄격히 관리(`02년 현재 관리대상 : 602개 사업, 185조원 수준)한 결과 총사업비 증가율이 크게 축소(`98년 12.5% → `00년 3.4% → `02.상 0.1%)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세출절감 노력과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4조원 이상의 예산절약·세수증대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민간위탁(Outsourcing), 책임운영기관제(Agency) 및 민자유치 활성화 등 공공부문에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 금융시장의 발전추이를 감안하여 재정융자제도…
앞으로 민간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