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4. 노인복지정책

1) 노인소득보장
노인소득보장은 국가사회가 노인들이 경제적인 빈곤상태에 빠지거나 빠질 위험에 있는 노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회적 차원의 대책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를 병용하고 있다.
(1)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
① 경로연금
국민연금에서 해당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8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는 월 4만원, 8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는 월 5만원이며, 일반 저소득 노인의 경우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월 2만원이고 부부의 경우는 1만 5천원을 지급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를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면서, 소득과 재산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본적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경우가 많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