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이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국가론적 함의

지난 97년 외환-금융위기가 폭발하고 IMF 체제 관리 이후에 우리 나라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외환 위기 이후에 들어선 김대중 정권은 ‘국민의 정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3년간 일련의 개혁 정치들을 펼쳐왔다. 그 개혁정치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생산적 복지’, ‘남북화해’등으로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을 담보하겠다는 포부를 펼쳤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이 처음 들어섰을 때 혹자는 한국 사회가 김영삼 정권 하에서 ‘민주화의 1단계’를 거쳐 ‘민주화의 2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류 부르주아학자들은 한국사회가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그간 행했던 개혁 중 ‘민주 개혁’ 에 커다란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구보수세력과의 타협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계 내에서 시행되었던 ‘최소주의적 접근’ 이상이 아니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개혁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측면은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개혁’ 내지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의 완성을 위한 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문제가 되는가? 또한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자유주의라는 정치이념이 세계의 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맥락으로 자리잡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는 오늘날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기본적인 발전추세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역사 속에서 다른 많은 개념들과 결탁하여 자신을 변화시킨 수많은 자유주의의 조류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신자유주의‘라는 조류에게 하나의 단일한 특성을 일괄적으로 부가한다는 것은 허구적인 것이 될 우려가 많다. 본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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