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 개념의 문제제기

들어가며.... 2000년 총선을 경과하면서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을 반대하고 공기업화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진행되었다. 비록 총선 이후 흐름을 제대로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이 투쟁은 2000년 상반기 노동자들의 투쟁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공기업 민영화 반대투쟁을 예비하는 투쟁으로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엄청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대우자동차의 처리방식과 관련하여 김대중 정권은 해외매각을 결정했고 초국적 기업(TNC)인 GM이 이를 인수하기로 되어있는 상황이다. 2000년 상반기 중 입찰과정을 마무리하려고 서두르는 정권에 대해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민중운동 진영의 투쟁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은 “해외매각반대-공기업화 쟁취”이었다. 그러나 이의 내용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중운동 좌파 진영의 일각에서는 대안의 급진화를 위한 문제제기로 ‘사회화’를 제기하였다. 시장주의적 해결을 반대하고, 하지만 공기업화의 주장이 가지는 한계를 비판하기 위한 개념인 ‘사회화’는 이전의 투쟁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더욱 급진화 할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많은 오해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사회화‘라는 개념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명확히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총자본국가로서의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운동방식과 관련하여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급대립 위에서도 자본지배가 기본적으로 관철됨으로서 성립되는, 그럼으로써 계급대립의 조건을 이루고 있는, 이미 주어져 있는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연관과 동학을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먼저 부르주아…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급대립 위에서도 자본지배가 기본적으로 관철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