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적 및 효율적 재정정책 확립에 관하여

경제회복에 따라 IMF경제위기시 확대된 적자재정 해소를 위한 재정안정화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당연한 요구이기는 하지만, 지속가능한 재정안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치적인 수지균형 뿐만 아니라 정책과 사업의 전략성과 적절성까지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충족되지 못한 요구가 항시 제기되어 재정안정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 영역의 사업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복지사회의 기초를 확립하는 문제이며, 두 번째는 새로 대두될 환경에 대응하는 문제이다. 한편 예산제도에 있어서는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할 사람의 문제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여전히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신주의적·관료주의적 사고가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2. 복지사회 구축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나 국민의 삶 부문에서는 여전히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중 재정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은 복지. 문화에 대한 투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복지의 토대들이 상당부분 구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양과 질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로는 수혜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전달체계등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인프라의 취약성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적용범위가 충분치 못할 뿐만 아니라 중복수혜가 빚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기본적 국가복지수요를 재산정한 후 그 부담을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보험으로 할 것인지를 확정하여 세입을 재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