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강령과 국가

배경 97-98년 남한에서의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적 구조조정의 본격적인 공세는 정권에서 매우 개혁적(?)인 4대 구조조정-기업, 공공, 노동, 금융-을 관철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96-97년 노동법 개악에 대항하는 총파업을 통해서 잠시나마 유보시켰던 노동부분 구조조정은 IMF경제 위기이후 정권에 의해서 관철되었으며, DJ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공공부분, 금융부분에 있어서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공공성구축과 확장을 위한 투쟁의 의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넘어 공공성의 구축과 확장”으로 토론회 자료집, 2000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독점 자본의 공격은 민영화와 탈 조절 공공부문에서의 자본주의적 이윤원리의 도입 강화, 사회복지의 해체 , 정리해고와 노동유연화 등으로 나타났다. 수세기 경제 위기 정세 하에서, 공공부문 건설의 역사적 투쟁과 단절되었던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 의 대응은 일단 정리해고 반대와 임단협의 개악저지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 투쟁과제 조차도 받아 안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적 탈 조절과 민영화 그리고 이윤 원리의 도입 강화와 결합되어 진행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공격으로 노동자들의 대응 또한 생존권 투쟁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역설적이지만 생존권 수호 투쟁을 위해서도 노동자들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해외매각 반대 공공부분 수호라는 보다 높은 수준의 투쟁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과제는 노동자 계급에게 일층의 어려움을 부가하였고 생존권 투쟁과 사회와 투쟁의 관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수세게 위기정세 하에서의 노동운동의 개입전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제 이 쟁점에 대한 이론적 해명 없이는 공공부문의 구축을 위한 투쟁도, 나아가 남한 자본주의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이행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그리고 사회화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
김대중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