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비재합리화대책위 활동을 통한 학교매점 공개입찰 운동에 관한 고찰

학교매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대상 업자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대부분 교육청 및 학교운영자와의 친소 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왔다. 이로 인해 학교매점 임대에 따른 이익이 학교 예산이나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경비로 환원되지 않고 특정업자가 독차지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8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교육소비재합리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매점합리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매점입찰이 확산되면서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학교매점의 위생 상태 제고’, ‘학교예산의 추가 확보를 통한 학생 복지 증진’이라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 진행사항 1. 교육소비재합리화대책위원회 결성 가) 전교조대구지부에서 매점 운영의 실태 조사 및 문제점 제기 나) 8개 시민·교육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 결성 다) 매월 1～2회 대책회의 개최 라) 매점 입찰의 이론적 근거 확인 및 논리 개발 마) 교육청 및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선전 활동 전개 바) 언론 홍보 및 지역 여론 조성 사) 학교별 입찰 추진 및 지원 활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