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과 남한의 국가운동

②발전 이데올로기: 1960년대이래 경제 개발 과정에서 남한은 양적인 경제 성장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발전 이데올로기를 반공 이데올로기에 하위 결합시킴으로써 피지배 민중을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자 적극적 동원화의 대상으로 파악해왔다.

발전 이데올로기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의 핵심은 물론 종속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을 위한 민중의 동원화(=노동의 포섭)에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구래의 전자본주의적 사회 가치와 규범의 제한적 파괴와 변형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발전 이데올로기는 외형적으로는 전자본주의적 사회 규범이나 가치관과 대립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들과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③안정 이데올로기: 안정 이데올로기는 주로 사회 중간층을 포섭하기 위한 계급 정책에 동원된다. 종속자본주의적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계급·계층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줄곧 확대돼 왔다.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인 불황, 그리고 그것과 맞물린 종속파시즘 정치 권력의 동요와 위기 국면마다 격렬한 계급갈등으로 표출되었다.

종속자본주의 사회로서 남한은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기층 노동 대중 일반을 물질적으로 포섭해낼 수 있는 경제적 기초를 지니지 못했다. 이에 지배 계급과 국가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직접적인 물리적 억압을 주된 수단으로 계급 갈등의 지형 속에 개입하고 적대 세력을 진압해 왔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독점 자본에 의해 포섭되고 재생산된 사회중간층들을 체제 동조 세력으로 동원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소위 ‘안정구희세력’이라고 막연히 지칭되는 이들 신·구중간층 집단들은 특히 형식적 민주주의 과정 속에서 탈정치화, 탈이데올로기화되어 맹목적 권력 동조 집단으로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