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주아 국가 체제로서의 한국의 정치체제 분석

1. 문제제기

국가의 성격과 활동의 양상은 각 나라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같은 자유민주주의사회라 하더라도 유럽의 국가와 정치사회의 특성과 미국의 그것이 판이하고, 한국을 비롯한 후진 자본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남미와 동아시아는 또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차이는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같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여도 우리 나라를 비롯한 후진 개발국가보다는 더 발달을 했다는 식의 일률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선진국에서는 독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도 그랬고 남미 등지의 여러 나라들도 그랬다시피 후진국에서의 독재는 정치가 발전함에 있어서 당연한 과정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것은 마치 강남의 나이트세계를 지배하는 조폭들이 어떤 하나의 조직이 강대한 힘을 가지고 강남일대를 꽉 잡고 있다고 해서 강남이 독재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또한 강북의 나이트계를 주름잡는 조폭들이 힘이 비슷비슷해서 여러 세력들로 나뉘어 이익을 갈라먹고 있다고 해서 강북이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분석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나이트 주인들을 협박해서 이익을 갈취해 먹는 조폭의 근본적인 성격이다.
사실상 조폭과 나이트, 그리고 나이트에서 일해먹고 사는 종업원들의 관계처럼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조폭과 나이트 주인들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일치하는 것처럼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국가를 지배하는 정치관료들과 그들을 뒷받침해주는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일 무이한 정치체제라고 우겨대며(하긴 그런 논의가 정리된 것도 썩어빠진 미국이 더 썩어빠진 소련을 이데올로기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