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정책 문제점과 방안에 관하여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도입되어, 2003년 현재 전국 23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난 30년 간 시행되어 온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등학교간 격차 해소, 과학 및 실업교육의 진흥, 지역간 교육의 균등 발전, 교육비 부담 완화,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 학력의 하향 평준화, 국제 경쟁력(교육 부문) 상실, 사립학교의 차별성 상실,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수월성과 다양성 추구의 제한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학력 저하와 획일화된 교육의 주원인인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라는 주장,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주제에 대하여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을 한다.

2.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고교평준화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