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의 복지정책에 관하여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은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봤음 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국가’는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웨덴, 영국 같은 복지 국가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 나라 국민들이 누리는 많은 복지 혜택들을 부러워하며 우리 사회에서도 그같은 복지 제도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정작 복지 국가들의 대명사로 알려진 영국에서는 그러한 복지 제도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영국 국가 경제가 피폐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자 이에 ‘철의 여인’ 대쳐 전 영국 총리는 영국 경제의 재활성화를 꾀하며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도 했었다. 실제로, 누적되는 국가 재정 적자, 비대해진 국가 관료제, 시민사회 기능의 약화, 국민들의 노동 의욕 감소, 국가 경쟁력 하락 등으로 인해 복지 국가는 더 이상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대내외적인 공격의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애서니 기든스의 ‘제 3의 길’은 복지 제도가 새로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본래 ‘제 3의 길’ 이란 구식 사회 민주주의와 신 자본주의를 뛰어넘어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기든스는 여기서 기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인류가 어떤 종류의 사회를 창조해야 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천명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 3의 길 안에서 우리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타협안인 현행 복지 국가 제도의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새로운 질서 속의 적극적 복지 사회 구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기든스는 현행 복지 국가의 문제점들을 역설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혜택 배분의 비민주성, 막대한 예산 문제, 관료제의 폐해, 비효율성, 그리고 복지 혜택이 애초에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손상시킬 수도 있는 위험성 등…
기든스는 현행 복지 국가의 문제점들을 역설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