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염된 토지 리사이클에 관하여

미국에서는 최근 2년간 <브라운필드> 로 알려져 있는 오염지의 문제가 전국 규모로 거론되어
왔다. 오염된 토지를 정화해 생산적·경제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함으로써 토지를 <리사이클>하는 <브라운필드 경제재개발추진사업 (BERI)> 은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장려가 목적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오염정화비용을 약 6,500억달러를 삭감함으로써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superfund(슈퍼펀드)법과 방치된 오염지
미국환경보호청(EPA)는 <브라운필드>를 <방치된 혹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업·상업용지로 현재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재개발이 어렵다고 예측되는 토지>로 정의한다. 미국내에는 브라운필드가 50만군데나 있으며, 그 대부분은 도시 내부,특히 미국북동부 및 5대호지역의 오랜된 공업지대에 있다.
<브라운필드>는 경제구조의 변천과 함께 사람, 제조업, 자본의 도시유출에 따라 방치된 토지의 재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배경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오염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에 발효한 슈퍼펀드에 기인했다. 이 법률에서는 EPA가 전국의 오염지를 오염 정도에 따라 순서별로 배열한 리스트(NPL)를 작성\헀으며, 여기에 기록된 토지는 정화해 나가야만 했다. 그러나 시행 17년을 맞이한 지금에도 리스트 최상위 1,300군데중에서 불과 150군데만이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새롭게 몇천군데의 토지가 리스트에 기록되는 한편, 토지 한군데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평균 12년의 시간과 3,000만달러가 소요된다.
문제는 슈퍼펀드법의 엄격한 책임조항에 있다. 오염지에의 투자자·소유자는 자신에게 오염의 책임이 없다 해도 정화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주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브라운필드의 오염은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