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수주의 국가이론에 대한 기초적 고찰

들어가며 보통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에 대한 막연한 상은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상대적인 자율성을 띠면서 중립적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때에 볼 수 있었던 무자비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탄압에서부터 올해들어서만도 계속되는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빈민 등에 대한 편파적이고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모습이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항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식적인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항상 힘과 권력의 논리에서 국가의 허위의식이라는 틀을 몸으로 체화하게끔 하는 국가의 메커니즘은 참으로 놀라운 것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는 국민들에게, 나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어왔고 그렇게 배워왔던 경찰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바로 눈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허상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국가의 중립성에 대한 착각을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는 말들과 함께, 마치 자본을 위한 수많은 제도와 법과 국가적 이데올로기 장치를 통해서 그런 착각을 때로는 벗어던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노동자들에 파업에 대해서 말하는 언론의 국가경쟁력논리와 거리에 뛰쳐나가서 바라본 국가공권력을 상대하여 자신의 부당하고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해본다면, 국가는 이내 자신의 편이 아니라 적대적인 누군가의 편에 있음에 울분을 참지 못할런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한때 그러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국가는 부르주아지의 집행위원회다.”라…
하지만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노동자들에 파업에 대해서 말하는 언론의 국가경쟁력논리와 거리에 뛰쳐나가서 바라본 국가공권력을 상대하여 자신의 부당하고 … 불완전한 마르크스주의의 국가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