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 역사적 유물론을 통해본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관

즉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물질적 토대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계급이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생산수단으로부터 유리된 임금노동자를 화폐와 노동력 상품의 등가교환을 통해 직접적 생산의 영역에서 착취하는 생산관계이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므로, 계급은 없어지고, 자유로운 경제주체들만 남게된다. 이로써, 모든 개인들은 사적개인으로, 즉 자유롭고, 평등한 독립적 개인으로 나타나게 하며, 그 결과 국가는 사적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공동체로 보여지게 되며, 공정성을 부여받게 된다. 개개인들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관념은, 자본주의 국가가 부르주아의 계급독재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중립성을 부여함으로써,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게된다. 또한 생산활동이 경제외적 강제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가로 하여금 지배계급에 대해서도 상대적 자율성을 획득하게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은 그 권력을 구체화한 국가기구를 직접 장악할 필요가 없게된다. 국가는 지배계급에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