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과 국가운동

들어가며 맑스는 `국가란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라고 말을 했었다. 맑스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 많은 시간동안 정치 경제 사회구조는 정말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겉모습의 변모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국가론 강의를 들으면서 막연하게나마 자본가의 편이라고만 생각하던 국가의 성격과 국가가 행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강의에서 배운 이론들을 바탕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법 개정이라는 특정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추상에서 구체로” 라는 변증법적 연구방식을 따른 것으로 내 자신에게 단지 강의실속의 학문이 아닌 현 정세를 올바르게 읽어내고 실천적 개입을 해 나갈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론 : 국가운동이란 무엇인가 노동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 사안들을 알아보기 전에 국가운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란 대립하는 사회적 세력들간의 역관계의 응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과정이란 계급적 세력들 간의 대립 속에서 자본지배가 기본적으로 관철되어온 과정이다. 이 부르주아 국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사법적 관계의 강권적 보호를 통한 계급갈등의 규제, 이를 통한 자본주의적 상품경제의 보장”과 “국가에 의한 화폐유통의 총괄을 통한 화페의 자본으로의 전화 보장” 이 있다. 즉 부르주아 국가는 겉으로는 “사법체계의 보장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반이익을 보호하는 초계급적 국가”로 보이지만 실상은 “사법체계의 보호를 통해 재산소유자들의 재산증식이라는 특수이익을 보장하는 계급국가” 라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에 가장 합당한 부르주아 국가의 운동방식은 국가가 결코 특정 개별자본이나 특정 자본분파의 특수이익을 옹호하는 특수이익의 옹호체가 아니라 개별 자본 모두의 …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에 가장 합당한 부르주아 국가의 운동방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