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국가성격에 관한 논의들

1980년대 후반 진행되었던 사회구성체 논쟁 “사회구성체”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의미와 편향으로 사용되어왔으나, 여기에서 논의의 주된 부분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자. 다만, 이진경,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이나 박현채,『창비 57호』, 「현대 한국 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p.322~323에 따르면 사회구성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로 간주되고 있으며, 단순한 이론적 개념으로써가 아니라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는 객관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사회구성체 논쟁과 함께 제기되었던 ‘한국 국가 성격의 규명’이라는 문제 또한 실천적·정치적 함의 속에서 제기되었으며, 구체적인 변혁의 경로와 당면 정치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수반했던 것이다. 은 필연적으로 한국의 국가성격에 대한 규명을 요했다. ‘사회-국가 : 토대-상부’라는 도식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비중이 절대적인 남한사회에서, 국가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없이 현대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문제는 더이상 심각한 지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국가는 여전히 재생산과 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이며 따라서 지적 유행과 상관 없이 ‘국가의 중심성’은 건재하다. 지적 유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국가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없이는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 인식은 불가능하다.” 손호철, 『현대한국정치』中 「김영삼 정권의 국가성격」p.401~402 서구에서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을 중심으로 2차 대전 이후 침체되었던 국가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었다면, 한국에서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한국국가의 본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초의 이같은 논의들은, 구체적인 한…
서구에서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을 중심으로 2차 대전 이후 침체되었던 국가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