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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용인의 사례와 우리나라 국토의 난개발에 대해 쓴 글입니다.
난개발용인200
본문/내용
요즈음 도시 지역을 벗어나 외곽으로 나간다고 해서 녹지나 하천과 같은 자연경관을 기대할 수 없다. 도시 근교부터 난데없이 고밀 주거지역의 고층 아파트들이나 위락시설이 줄지어 서있다. 주변의 산이나 강가, 어디를 보더라도 365일 공사중이다. 대도시 주변지역은 음식점, 카페, 모텔, 호텔 등이 계속적으로 채워지고 있다. 강에 인접했거나 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땅은 평지와 산을 가리지 않고 개발되고 있다. 강가에 적당한 부지가 없으면 강이 내려다보이는 구릉이나 산으로 경관과 산림 파괴 현장이 옮겨가고 있다. 어느 골짜기나 논밭과 산림을 밀어붙인 채 위락건물들이 산등성이를 깎아내고 우뚝 서 있다.
이러한 국토의 파괴 대열에는 관(官)도 합류해 있다. 강변 절벽까지 잘라대는 도로 공사가 대표적이다. 양수리~청평간 북한강변은 군데군데 10여 개씩 산허리를 두부 썰듯 잘라냈고, 통째 꺾인 수목들이 토사 속에 나뒹굴고 있다. 팔당대교~팔당댐간 그린벨트 절벽도 한창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
실로 국토가 파괴되고 있다. 온 나라의 산과 강이 개발이란 이름 아래 무참히 파헤쳐지고 짓밟히고 있다. 산허리를 베어내고 초고층 아파트와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고, 계곡에는 나무와 숲 대신에 카페와 러브호텔이 들어서 있다. 호젓했던 강변은 매캐한 냄새를 피우는 음식점과 요란한 간판을 단 각양각색의 업소들이 난립하고 있다. 주위 경관과의 조화를 무시한 제멋대로의 난 개발이 광풍처럼 번지면서 우리 국토는 천박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처럼 전 국토에 음식점과 모텔, 전원주택과 고층아파트 등이 난립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94년 정부가 국토이용 지역규제 완화 차원에서 농경지 중 농사짓기가 힘들고 농업 기반조성이 불충분한 농지들을 모두 농경이외의 개발이 가능한 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즉, 효율적인 국토 이용이라는 미명 하에 ‘준농림지’를 대거 확대하면서 강변 논밭은 물론 계곡과 임야까지 대지 전환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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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qog******
Date : 2012-10-05
FileNo : 161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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