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의 실태와 대책

Ⅰ. 들어가며 급속한 산업의 발달과 함께 생태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인간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며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해 왔고 이는 스스로 자기 삶의 기반인 자연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국토도 무차별적인 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고 그동안 끈기 있게 참아왔던 동식물들도 하나둘씩 떠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가 가져온 또 다른 특징적인 현상은 ‘도시화’이다. 산업사회는 필연적으로 많은 인구가 집적된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다. 일정한 지역 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람들의 주거지가 형성 되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환경은 매우 악화되었다. ‘서울 도시계획조례 마구잡이개발 우려’, ‘광역도로 없는 베드타운은 안 돼’ 와 같은 신문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모두 난개발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기사이다. 언제부터인가 난개발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화가 진척되고 대규모 택지, 상업지구들이 마구잡이로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난개발’이라는 용어가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어오고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이처럼 난개발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누리고 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는 것에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와 같이 환경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과는 반대로 난개발의 문제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의 기사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분히 개발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서울과 주변의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들은 아침저녁으로 심한 정체에 허덕이고 있다. 난개발은 산업화과정에서 특히 도시화와 관련하여 나타난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
난개발은 산업화과정에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