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 허용 후의 진로교육에 관하여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000년 4월 28일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 22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1980년부터 금지되었던 과외가 전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과외 교습을 할 수 없는 현직 교수나 교사를 제외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과외와, 주부 등 일반인의 개인과외, 학습지 방문 과외, 팩스 등을 이용한 교습 행위 등이 전면 허용되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불법과외신고센터를 고액과외신고센터로 전환하고 교육청에 고액과외 특별단속대책반과 지방국세청, 지방경찰청 등으로 고액과외단속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현직교사나 교수가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저녁 EBS가 방송한 난상토론에서는 무조건 과외교습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이미 허용된 과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과제임을 암시하는 발언이 적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과외의 허용이 진로교육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고 진로교육에 과외교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2. 본론 과외의 허용이 진로교육에 미칠 영향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교육정책, 특히 입시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교육부는 지난 5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과외교습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과외 욕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을 살펴보면, 200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학들이 특기, 적성, 인성 등…
과외의 허용이 진로교육에 미칠 영향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교육정책, 특히 입시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교육부는 지난 5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