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0년대 정치변동의 성격에 대한 국가론적 접근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개발독재적 예외국가는 이른바 신흥 공업국이라 불리는 후발 산업화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국가형태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형태에서 지배계급으로 존재하는 자본가계급의 ‘계급적 도구’로 작동하는 ‘정상국가’와는 다른 점을 보이게 된다. 우선 예외국가는 부르주아 헤게모니의 위기에 대응하여 출현하는 것으로 동의에 의해 지배적인 상태에 이르는 ‘정상국가’와는 달리 물리적 억압과 강제가 주요한 지배의 기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예외국가는 여러 가지 지점에서 정상국과와 구별이 되는데, 첫째로 정상국가에서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보통선거권 및 경쟁적인 정당 제도를 갖는데 비해, 예외국가는 선거의 원칙과 다원적인 정당체계가 방해를 받는다. 둘째로 권력이전이 제도적인 틀과 법의 지배 하에 이루어지지만 예외국가에서는 이것이 중지되며, 셋째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기 억압적 국가기구의 통제에 복속되어 자율성을 박탈당하며, 오히려 둘 간의 긴밀한 유착으로 권력들 간의 형식적 분리가 줄어든다.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특수한 계급적 조건을 배경으로 성립되는데, 토지개혁 등에 의한 구 지주계급의 몰락과 신 지배계급으로서 부르주아의 취약함, 한국전쟁에 의한 노동계급과 민중계급의 정치사회적 약화 등의 조건에 의해 특수한 계급적 관계를 형성한다. 둘째, 국가가 정상적인 자본축척의 계급적 도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취약한 부르주아의 형성을 포함한 ‘신중상주의’적 역할을 수반하게 된다. 셋째, 군부에 의한 통치라는 권위주의적 형태를 지닌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된 민중부분의 저항운동과 내전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극단적 반공우익의 논리가 만든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심각한 비대칭성이 비정상적으로 우익화된 사…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된 민중부분의 저항운동과 내전… 70년대 이후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