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1)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조 (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생략)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 때

5.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②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 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73·1·25, 95·12·29]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항 단행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개정 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