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히 각국의 병역거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임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특별보고문에 병역거부 문제를 정기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 국제동향과 대체복무제도

국제적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가들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은 이미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 중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고 지금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된 나라들입니다. 독일, 덴마크, 대만 등은 현재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독일에서는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1961년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매년 징집대상 18만 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군복무대신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노약자나 장애인 보살피기, 문화재 보수작업 보조 등 대체복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적은 비용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고 복지국가 독일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대체복무라는 제도가 큰 기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