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결혼

‘현실’을 살아갈 권리 그러나 ‘동성간 결혼`에 대해 논의할 때 그 초점은 단지 ‘결혼’ 이라는 타이틀이 되어서는 안된다. 분명히 해둘 것은 이것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따내서 가까스로 ‘정상’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도 현실의 삶을 함께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환상을 한 꺼풀 벗기고 나면 결혼 역시 재산과 (성을 포함한) 생활을 공유하는 두 사람 사이의 하나의 법적 계약이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사회와도 무관하지 않은 계약이다. 제도 결혼은 세금, 연금, 보험 등에서의 혜택에서 시작해서 재산분할, 상속, 입양 등의 권리 그리고 병원이나 감옥 면회, 신원보증 등의 생활적인 측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동거하는 동성커플에게 이는 지극히 중요한 현실의 문제다. 합법적인 `결혼`의 타이틀을 얻느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다. 동성커플이 여타의 법적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의미한다. 영화 <더 월2>에서 보여졌듯이 병원면회조차 거부당하고 배우자 사망 후 가족들에 의해 수십 년을 함께 산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다.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은 얼마 전 한국의 소송에서 드러났고(수십 년의 동거관계 종료 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레즈비언의 소송. 사실혼 관계 인정 없이 일부 재산분할판결이 내려짐) 오스트리아에서 역시 게이배우자 사망 후 같은 상황이 벌어져 소송까지 간 적이 있었다.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가족으로 인정 받는 법제도적 혜택을 포기한다고 치더라도 유언장을 합의 하에 작성해두거나 함께 모은 재산은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등록, 보험금수취인을 사실상의 배우자로 지정하는 등 크고 작게 기존의 법과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법적 인식 전환을 위한 논의 시급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남는…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