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란 무엇인가?

CFR 또는 CIF 계약에 합의하고 있는 매도인은 해상운송 이외의 기타 운송수단으로는 이러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 조건하에서 매도인은 다른 운송수단이 사용된 경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선하증권 또는 기타 해상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화환신용장하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필연적으로 사용이 의도되어 있는 운송수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둘째, 인코텀즈는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많은 특정의무 - 예를 들면,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을 놓아두거나 또는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는 매도인의 의무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위험의 분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코텀즈는 수출입을 위한 물품의 통관의무, 물품의 포장, 인도를 받아야 하는 매수인의 의무 및 각각의 의무가 정당하게 이행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지만,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의 이전, 계약위반 및 그 위반에 따른 결과,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의 책임의 면제와 같이, 그러한 계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는 전혀 취급되지 않고 있다. 인코텀즈는 완전한 매매계약에 필요한 그러한 계약조건을 표준조건의 삽입 또는 개별적으로 교섭된 조건으로 대체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코텀즈는 계약위반의 결과와 여러 가지 장애에 의한 책임의 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매매계약의 기타 규정 및 준거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인코텀즈는 항상 물품이 국경을 넘어 인도를 위해 판매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될 목적이었다. 따라서 이는 국제상거래의 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인코텀즈는 실제적으로 단순히 국내시장내의 물품매매계약에도 때로는 삽입되어 있다. 인코텀즈가 이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A2와 B2 조항 및 수출입에 관한 기타 조항의 모든 약정은 물론 필요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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