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방향

1.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해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하나의 과정

우선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대중의 생존권과 기본적 인권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과정일 뿐 그 최종 목표는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의 기우일지도 모르겠으나, 장애해방의 문제를 법과 제도의 문제로 환원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ADA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마치 장애해방과 장애인권의 경전(經典)처럼 사고하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금지법의 인적(人的) 대상인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있어 그러한 법률이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방과 권리확보에 있어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 오히려 정부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통제 메커니즘으로서 작동될 수 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면, 아무리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도 해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위상과 맥락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적 장치는 기본적으로 결과적 평등을 그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며, ‘기회의 평등’이라는 자본주의적 평등의 실현을 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