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3)「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

2001년 여성부의 의뢰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일반성인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대권 등(2001),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부, pp.55～144. 참조

호주승계순서와 관련하여 ‘연장자인 아내가 아들(손자), 딸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74.3%를 차지하였으며, 현재의 제도가 당연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24.1%에 불과하였다.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낳아 온 아들이 있을 경우 아내가 낳은 딸보다 연령에 관계없이 호주승계에서 우선하는 데 대하여는 전체의 19%만이 ‘정당하다’고 응답하였고, 81%는 ‘정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호주승계의 순서에서 응답자의 75.8%가 ‘아들을 아내나 딸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남아선호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호주승계의 순서를 법으로 정하는 데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15.4%가 법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고, 52.9%는 가족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31.7%만이 지금처럼 승계의 순서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