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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더니즘의 행정학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최근에 정부혁신의 구호가 행정의 핵심사안으로 떠오르면서 경영행정이나 구조조정 등 민간기업의 이론이 공공영역에 깊숙이 스며드는 추세이다. 행정학자들은 기존의 전통이론만 가지고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체할 수 없다는 다소 무기력증에 빠지곤 한다. 정보화와 지식화의 사회변화 속에서 행정의 역할을 달라져야 할 것이고 또한 행정이론도 새롭게 진보되어야 할 것이다.
Fox와 Miller는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하는 행정학도들에게 신선한 이론적 방향을 제시한다.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행정은 담론(discourse)`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개념으로 이론화하기보다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담론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담론을 통해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모형이 곧 ’담론이론‘이다.
저자들은 포스트모던의 관점에서 공공정책과 공공행정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한다. 통치 영역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 상태는 ‘진정한 담론’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 이것은 점증적 개선이 아니다. 담론이론은 기존의 정책 및 행정 이론으로부터 과감한 탈피를 요구한다. 기존의 계층적 관료제에서 담론으로 옮기자는 것이다. 담론이야말로 국민의 총의를 민주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다.
Fox와 Miller는 담론이론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먼저 정통이론(orthodoxy) 이론을 비판한다. 정통이론의 대안으로서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을 소개하고 한계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정통이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기들의 모형인 대안이론을 제시한다.
1. 정통이론의 비판
Fox와 Miller는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행정과정의 모형(정통이론)을 정면적으로 비판한…
Fox와 Miller는 현재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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