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정당개입은 정당한가?

Ⅰ. 서 론

지방자치란 일정지역을 단위로 하는 공식적 단체가 그 지역의 행정을 자체의 기관과 재원으로 수행하는 독립적, 자율적 행정을 의미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지역이 점차 구분화됨에 따라 현대의 정치의 흐름은 지방정치의 필요성이 부각되며 주민의 요구에 대한 부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기관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통합하여 그것을 정책결정에 투입하는 제도는 정당이다.
정당은 국민대중과 통치기구를 연결하는 통로이며 복잡다기한 대중 이해를 조직적으로 통일하여 이를 정책화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오늘날에는 대의민주주의가 정당민주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오늘날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그만큼 정당이 수행하는 기능과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강화되었다는 뜻이 된다.
국가 통치와 지방자치에 있어 의회정치의 필요성과 의의는 유사하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며, 지방의회는 그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차원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지방행정이 지금 지니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중앙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