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론(New Institutionalism)과 행정이론

III. 신제도론의 발생 배경 기존의 정부정책이나 관리에 대한 분석은 주로 경제학적 접근법인 투입 대 산출의 비율에 의한 실증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이후 이와 같은 접근법은 ‘행태론’과 새로운 경제이론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론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보의 불완전성과 무질서한 혼란상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게임이론’이나 ‘정보경제학’의 대두는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이준구, 1997: 625). 공공선택이론과 달리 신제도론은 절대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신고전경제학의 부인 내지 완화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다음은 신제도론의 학문적 발생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배경에 대한 논의로서 이는 신고전경제학적 접근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행태나 집단, 사회에 대한 현실적 설명을 위한 것이다. 첫째, 인간의 합리성은 Simon이래 점진적으로 부인되어 왔고 이와 같은 경향은 지금까지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와 카오스 이론(chaos theory)으로 대표되는(시오자와 요시노리, 1999) 복잡계 경제학과 같은 비균형적 이론(non-equilibrium theory)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인식론적 심리학의 발전은 인간의 뇌가 어떻게 문제해결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인식론적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행태주의자들의 인간에 대한 전제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합리성을 강조한 ‘경제인’보다 인간의 인지능력과 외적환경을 고려…
첫째, 인간의 합리성은 Simon이래 점진적으로 부인되어 왔고 이와 같은 경향은 지금까지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와 카오스 이론(chaos theory)으로 대표되는(시오자와 요시노리, 1999) 복잡계 경제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