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관하여

1.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의 필요성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논의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9.10)이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에서 처음 제시하고, 2000～2002 교육부·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법제화를 체결하였고, 15대 대선 공약, 16대 총선 공약, 16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었고, 또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교육개혁 사안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사가 과도한 수업부담을 가질 경우 수업의 질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업시수를 산출하고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수업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교원의 합리적인 배치와 교원간의 근무조건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는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학교급별 주당수업시수(2002 교육통계)를 살펴보면, 초등교사의 40.1%가 25～27시간, 33.2%가 28～30시간으로 77.3%의 초등교사가 25～30시간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안고 있다. 중학교 교사의 49%가 19～21시간, 26.3%가 16～18시간, 일반계고등학교 교사의 61.6%가 16～18시간, 실업계고등학교 교사의 50.1%가 16～18시간을 하고 있는 것…(생략)

2.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둘러싼 쟁점

(1) 표준수업시수의 개념은 최소개념인가, 최대개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