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유리지갑 홍대리의 세금이야기에 관하여

1장. 세금으로 본 인생사, 세금으로 본 세상사 1. 하룻동안 홍대리 꽁무니에 따라붙은 세금 하루를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세금은 우리를 따라 다닌다. 2000년에 예상되는 조세부담률이 18.8%이다. 따라서 홍대리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홍대리가 1년에 부담하는 세금총액은 564만원이 된다. 하루에 15,452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2. 세금으로 시작해 세금으로 끝나는 인생사 사람이 태어날 때 먹는 분유에 있는 10%의 부가가치세로부터, 죽을 때 내는 상속세에 이르기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금은 우리를 따라 다닌다. 3. 세금이 없다면 세금이 없다면 교육재정이 없어서 문맹자가 늘어날 것이다. 양로원 등 사회복지 재정이 없어서 고려장이 부활할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없어질 것이다. 국방 재정이 없어져서 죽창 든 민병대가 조직될 것이다.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재정이 없어서, 휴가 때 오가는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휴가일수가 늘어날 것이다. 치안 재정이 없어져서 최고의 인기직종은 깡패가 될 것이다. cf. 현행 세금 설명 *세금, 수수료, 사회보험료의 차이 -세금: 국가 공권력으로 징수하며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음. -사회보험료: 장래 위험에 대비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위험을 집단에 전가한 대가. -수수료: 행정상의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지불하며 반대급부 있음. *국세 VS 지방세 -국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 중앙정부의 수입, 국세청과 산하 세무서 관할.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부가가치세: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10%씩 붙는 것. 일반인이 내지 않고 사업자가 내고 있으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 cf)면세품목: 예외적으로 부가세가 붙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 *교육세:독립적 세금이 아니고 각종 세금에 부가되는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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