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졍 필요성에 대한 고찰

(3) 사립학교의 특수성
우리날 사립학교법 제1조에는 “이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고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과 지도 원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목적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의한 자주성의 확보와 공공성의 앙양이란 이대 원리를 지주로 하여 건전한 사립학교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딸서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과 법적인 규제도 이 원리에 입각해서 행해져야 하며, 동시에 사립학교의 경영도 이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이란 국･공립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비로 경영되고 있는데 반하여, 사립학교는 사인의 기부재산 등에 의해서 설립･운영되고 전통적으로 설립자의 건학정신이 강조되며, 독특한 전통과 학풍이 존중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행정부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법제상으로 그 규제를 국･공립학교와는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국･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