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정권의 개혁과 정권퇴진운동의 의미와 방향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이때 ‘자본주의 사회’라는 말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배’에 기초하여 자본(내지는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전사회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사회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한국사회에 대한 가장 추상적인 규정에 속한다. 김세균, 〈현시기 한국사회의 발전단계와 변화양상〉 참조
실제로 자본주의하에서는 자본에 대한 여러 수준의 크고 작은 저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저항을 토대로 하여 여러 변화과정을 겪어 왔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국사회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심층적 수준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상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제2차대전을 지나면서 1970년대 말까지는 대체로 서구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민중 통합적인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러한 체제에서는 자본이 노동의 지배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배제보다는 포용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의 저항은 점차적으로 체제 내적인 저항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반면 제3세계 신흥공업국가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한 민중 억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