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민사회론적 관점의 문제점 한국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또한 국가는 더 이상 ‘해결책’이 아니고 단지 ‘문제’일 따름이며 따라서 시민사회, 자율화, 작은 국가가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널리 지지를 얻고 있는데, 스탈린주의와 국가의 위기를 근거로 하는 이 같은 주장들은 신자유주의 담론에 포섭된 채 진보학계에까지 광범위하게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표피를 넘어 문제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단순한 ‘국가의 실패’가 아니라 동시에 ‘시민사회의 실패’이기도 하다. 손호철, 같은 책, P47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자유화, 민영화가 문제의 답은 아닌 것 같다. 해답은 차라리 어떻게 하면 과거의 국가에 의한 경제의 권위주의적 통제로부터 민주적 통제, 사회적 통제로 전환시킬 것이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