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제도 및 자격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고찰 - 수석교사제 도입을 중심으로

최근 교원승진제도를 논의하는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교장승진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장을 현재와 같이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가 임용하는 방식보다는 학교단위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교장임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원승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교장임용방식에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교원의 양성, 자격, 임용, 연수, 승진, 처우 및 복지, 교직풍토 등 일련의 모든 교원정책의 기저 위에서 교원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제고하는 원칙에 충실한 가운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교원의 자격 및 직급체계를 포함하여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논의될 때 교원승진제도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의 관행을 깨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교직으로 유인하고, 유능한 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교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원승진제도는 많은 부분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교단을 중시하는 승진체계와 교원자격체계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