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선보와 학교자치로 교육운동 및 사회민주화의 일보 전진에 관한 고찰

지난 대선시기에 교선보연대가 주관하고 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가 공동주최한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토론회를 통하여,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포함한 교장보직제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민주당의 대선공약으로 반영되었다. 이는 교장선출보직제가 안고 있는 폭발적인 개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론화시킬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교육운동진영에 있어 가히 경이로운 사건이었고, 나아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므로서, 이제 더 이상 ‘이상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의 문제’로 등장한 주요한 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