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학벌이기주의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과 학교서열화와 사람의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방향으로 평준화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1. 학교의 선택권의 단계적 확대와 고교체제의 다양화

학교선택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학교선택권을 인정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과 공존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학의 경우 자립형 사학, 공립의 경우 자율학교 및 협약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선택권을 빠르게 확대하고, 그 다음으로 사학의 경우 자립능력이 없는 사학에 대하여도 학교선택권을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학교선택권을 모든 학교에 대하여 허용하여 평준화 정책 이전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현재 정책보다는 훨씬 빠르게 그리고 폭 넓게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교육제도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