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자본은 이렇게 비정규직의 확대를 통해 노동력을 유연화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고용의 공공연한 저하를 꿈꾼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내부를 분할하고 위계를 세움으로써 노동자계급이 계급으로 하나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재 양태

1.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존재양태
간접고용이란 파견과 같이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형태를 말한다. 파견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파견노동자와 사용사업주를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 노동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아래 일하게 되는 것이다. 용역, 도급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용업체와 용역노동자 사이에 용역업체가 개입하게 되어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에 해당된다. 외주, 분사의 경우에도 사용업체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분사하면서 분사된 회사가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사용업체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간접고용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는 도급이니 용역이니 파견이니 사내하청이니 하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사용자가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막으면서도 자신은 실질적 사용주 책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