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 및 경쟁정책 전략

Ⅰ. 서론

막대한 대일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경제에 있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일부에서의 주장과 같이 국제수지 전체 차원에서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중요할 뿐이며 특정국가와의 무역적자는 만약 전체 국제수지상의 위기가 없다면 그리 염려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은 일견 타당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경제는 적지 않은 외채를 끌어안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경상수지구조를 적당한 수준까지 흑자화 되도록 하지 않으면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지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대일 무역적자를 시급히 해소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대일 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다방면에 거쳐 논의되어 왔다고 생각되어 진다. 여기서 민간기업의 경영전략 차원에서의 대일 수출 확대방안 또는 각종 업계단체 및 수출관련 협회 등의 역할에 관련된 것을 논외로 한다면, 정부 정책차원에서의 대일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에 관해서는 대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어 왔다고 본다.
첫째로 대일 무역적자의 원인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우리의 산업발전과정에 있어서 일본은 기계재, 부품, 소재의 공급처로서 역할을 해 왔다. 우리의 생산과 수출이 고도화되어 가면 갈수록 새로운 기술, 생산설비, 부품의 수입은 촉진되어 왔으며, 이것이 결국 대일 무역적자의 누적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최근 대일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기계·부품·소재류에 있어서 대일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IMF 위기를 겪으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분야에서 대일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