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을 반대하는 이유

호주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부계 중심의 혈연 가족이 이어온 전통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호주제는 그 대상이 철저히 남성중심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과 재혼 가정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배제될 수밖에 없는 제도였다. 호주제 폐지 논란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작년 12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한나라당 모 의원이 상정했던 이 법안은 현재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건강가정`이 요즈음 이혼율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한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강 가정`이란 혼인, 출산, 입양 등의 절차를 통해 구성된 가정이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바로 이름에서부터 그대로 드러난다. 가정의 형태를 `건강`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특정한 형태의 가정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외 다른 형태의 가정을 비정상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이야기 하는, 혼인 출산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정만이 정상적이고 건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