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관하여

1. 목 적
보육사업 국고보조업무의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보고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기본방침
가. 국고보조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안내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시·도지사는 보조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공보육시설의 설치는 보육아동수 및 지역간 균형 배치 되도록 하되, 영아·장애아, 방과후전담 등 특수보육시설 및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변경의 타당성과 변경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보조사업목적과 효과를 분석 검토한 후 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신규·확대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방과후, 24시간, 영아·장애아전담보육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는 타 보육시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