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와 나라살리기에 관하여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 정부는 막대한 특혜 부여를 통해 일부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권력에 줄을 댈 수 있을지에 더 골몰했다. 뇌물과 비리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기업들은 일단 권력과의 유착에 성공하면 덩치를 키우는 데 몰두했다.
소위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만들어졌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되었다. 도덕적 해이란 자신의 행위 때문에 발생한 비용을 남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벌 기업의 과잉투자와 도덕적 해이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결국은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같은 관치경제의 향연에서 처음부터 배제되었다. 땀흘려 일한다고 해서 부를 축적하기는 어려웠고, 심지어 땀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또한 토지 가치를 개인이 전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는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적 투자 외에 토지 투기를 중요 사업으로 추진하게 만들었다. 금융기관들은 사업의 수익성이 아니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