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해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가정폭력방지관련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가정구성원의 범위〉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까지의 모든 실직적 관계를 의미한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입법과정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배우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