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기본 원리

Ⅰ.서론 세법이란 국가의 재정자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국가의 조세권력은 부과·징수의 측면과 분배과정의 측면으로 논의될 수 있다. 즉, 오늘날의 사회국가는 조세수입을 통하여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한 국민경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의 분배를 재조정하고 국민의 생존배려를 위한 각종의 조치를 행하게 된다. 다시말하면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 국민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당연한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조세는 국가가 통치조직을 가지고 존립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되며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조세법이 제정되게 된 것도 필연적 귀결이라 하겠다. 오늘날의 조세법은 근대조세국가의 태동기에 입헌군주에 대한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당시의 조세법과는 그 내용이나 조세법이 가지는 이념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조세법의 근간을 이루었던 조세법률주의 이념과 국고주의 원칙은 오늘날의 조세법 원칙에도 주요 부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오늘날 조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조세채권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과세요건(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에 대한 문제와 조세채무의 이행·강제징수·조세채무자의 권리구제와 조세범의 처벌절차에 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술한 조세행정법의 차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조세법의 합헌성 문제·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의 충돌문제·위임입법의 한계 준수여부 등은 물론 조세의 분류·조세법학 방법론·조세법 용어의 정립 등도 넓게 보아 조세법의 내용을 이룬다. 조세법 분야에서 헌법사의 평등원칙과 그에 의거한 담세능력의 원칙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는 결국 조세법이 조세의 평들을 통하여 정의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조세법도 정의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