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의 개념과 이념

Ⅰ.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데모크라시(democracy)’는 ‘민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데모스(demos)’에서 유래했다. 민주국가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주권을 가지는 주체는 바로 국민이다. 민주주의의 원형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정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자유민에 의한 정치참가의 방식이 광범하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사상·제도가 정치세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역시 시민계급이 전제적 절대군주정치를 타도하고 근대국가를 형성한 17∼18세기 시민혁명 이후의 일이라 하겠다. 이 시기에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존중, 법의 지배, 민주적 정치제도 확립 등 민주주의적 사상 및 제도의 원형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민주주의 사고방식을 체계화한 것이 T. 홉스·J. 로크·J.J. 루소 등이며 영국·미국·프랑스 등의 각종 헌법과 선언에 반영되었다.
지구상의 다양한 민주국가마다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다른 형태의 정치 체제와 구분하는 특정 원칙과 관습이 있다.

①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직접, 또는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