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에 관한 고찰

1. 근로계약의 개념
제17조 (근로계약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의미
근로계약에 대한 기본적개념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으로, 원래 전통적인 시민법체계하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간의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에 관한 합의에 대하여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며, 이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제 관계는 불평등하게 되어 이들 당사자간의 계약은 더 이상 자유의사에 기초한 계약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두된 법적 개념이 바로 근로계약이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법적 제한이 부과되고 있어 사적자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시민법상의 고용계약과 구분된다.
근로계약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개념을 극복·수정하여 대두된 개념이므로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는 다…